갈길 바쁜데 정국 블랙홀 될라…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 딜레마

상원 심판 절차 시작되면
'바이든 어젠다' 묻힐 우려
내각 인준도 늦어질 가능성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곧 상원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상원의 탄핵안 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수 있어서다.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13일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의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상원에 송부될 것이라고 CNN 등이 21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안이 최종 통과되면 트럼프는 향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2024년 대선 출마는 물 건너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탄핵소추안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알려왔지만 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탄핵안 송부 시점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똑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건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경우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통합 및 위기 대응 아젠다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재닛 옐런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이 더 늦어질 것이란 걱정도 있다. 지금까지 인준이 완료된 각료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밖에 없다.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봤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상원 의석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상원의장 겸임)의 캐스팅보트 덕분에 겨우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내에선 이미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위헌적이란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탄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마저 적법 절차에 따라 트럼프 측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외국 정부의 대선 개입 유도 의혹)’로 탄핵이 추진된 적이 있다. 트럼프는 상원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부치 바워즈 변호사를 선임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