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韓, CEO가 챙길 수 없는 사안까지 법적책임"

"강한 규제 美기업 철수 이유될 수도"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22일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제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암참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대상 세미나에서 “한국의 규제 입법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2014년부터 회원사 800여 곳이 가입한 암참을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 기업인들이 유독 강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CEO에게 중요한 이슈”라며 “현실적으로 CEO가 모든 사안을 100% 책임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 회장은 “본사 직원들이 한국 CEO직을 수락할지 결정하는 데까지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에선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이 규제 입법 현황과 영향 등을 설명했다. 박성욱 변호사는 “법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