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력시위 속 "대만과 관계 심화할 것" 선언 대만관계법·6대 보장 들어 '대만 보호' 재천명 미중 전통합의 언급해 '하나의 중국' 배척은 회피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 속에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하고 외교사절을 대만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이 타협 불가능한 외교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을 배척하는 조치로 미중 갈등 고조의 원인이 돼왔다.
국무부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게 골자다.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에도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의 방침이 담겼다.
다만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커뮤니케(Three Communiques)를 대만관계법, 6대보장과 함께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함으로써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통신은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이라는 국무부의 표현에도 미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방영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대만이 자기방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보조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극도로 확고해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심화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계속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가 전날 대거 대만 남동쪽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대만군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경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