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 문제임을 기억해 달라" 기재부에는 "광역버스 요금인상분 부담하라"며 또 날 세워 "이런 혼란과 갈등 기재부의 예산 독점 때문" 공세수위 높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특히 중앙 정치 무대가 아닌 지방 단체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적은 그는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무게감 있는 대선주자로서 미국의 신임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집단 자살 사회에서 기재부가 대책없는 재정건전성만 주장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한 그는 이날도 광역버스 요금 인상 분담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반대하는 기재부에 대한 이 지사의 비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세균 총리의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발언 이후 공세는 더 거칠어진 모양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애초 약속 한 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하면서 광역버스 관련 업무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됐으면 중앙정부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는데도 국토부가 경기도에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기재부는)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 테니 합의대로 50%나마 부담하라"며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지난 12월 23일에도 광역버스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전날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집단자살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글을 인용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기재부를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