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초등생 매일 등교하나…정부 추진에 의료계 "섣부르다"

"학교·지역별 교육격차 심각"
교육부 이번주 방안 발표할 듯

서울 사립초 등교일, 공립의 2배
맞벌이 학부모 "등교 확대해야"
정은경 논문 "교내전파 2% 불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신학기 등교 일수 확대를 주문하자 교육부가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주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격차 확대와 자녀 돌봄에 지친 학부모들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학부모 “등교 확대 환영”

24일 한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학교별로 탄력성을 더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 예외 조항을 둬 등교일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등교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역당국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인용해 “소아·청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8% 정도만 차지해 성인 대비 비교적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과 함께 작년 5~7월 총 127명의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지난달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교내 전파는 3명(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문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주말 내내 들썩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려진 수도권 초등학교는 등교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2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은 초등학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교·지역에 따라 등교 일수 차이가 심각했다”며 등교 확대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서울지역 공립초교 562곳의 평균 등교계획일수는 주당 1.9일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초교 38곳은 주당 평균 4.2일로 2배를 넘었다. 원격수업의 질도 사립초교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 서울 사립초 38곳의 경쟁률은 전년(2.05 대 1)보다 3배 이상 오른 6.8 대 1까지 치솟았다. 지역별 격차도 심해진 상황이다. 작년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평균 등교 일수는 11.6일인 데 비해 감염병 상황이 비교적 덜 심각했던 전남은 평균 등교일이 59일에 달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씨(42)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들은 원격수업이 길어지면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사회생활 적응도 필요한 만큼 등교 일수가 꼭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작년과 달라 신중해야”

반면 의료계에서는 등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별 학교들이 등교 확대에 모두 대비돼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등교 확대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정 청장의 논문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단감염의 원인이 뚜렷했던 지난해 전반기와 달리, 현재는 지역감염이 일상화됐고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20%가 넘는다”며 “정부가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학생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과밀 학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 31명 이상인 초등학교 학급은 전국에서 4952개다. 전체 초등학교 학급의 4%에 해당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들도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과밀 학급 해소에 나서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채용 감축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