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5인 금지' 끝날까…정부 "이번 주중에 조정안 결정" [종합]

지난 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조정할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다음달로 다가온 설 연휴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 등 대책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며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거리두기 조정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 대책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65.3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나타내자 조정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자체 2.5단계 격상을 시행한 부산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중점관리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완화를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 기준만 놓고 보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까지 완화해 줘야 한다. 기준은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대이며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대, 강원·제주 10명대다.

수도권은 아직 주간 평균 확진자가 200명대이기 때문에 1.5단계까지 하향될 가능성은 적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다수의 지역이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준 44.0명인 경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단계 하향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수도권과 전국 단위의 거리두기를 하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영국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과 인구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 등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최근 집단감염 비중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45%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적 모임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등은 다음 주말 즉, 일요일까지 예정돼 있다. 그 이후 설 연휴까지 고려한 (방역) 조치의 조정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들, 특히 관계부처들이 관련 협회와 단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함께 들으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며 "이런 논의들과 함께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음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봄철부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조금만 함께 힘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