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한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한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소기업 B사 운영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기업인 A사는 중기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유망기업이다.A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하기 직전 차세대 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충방전기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에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방전 등의 시험을 하는 배터리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다.
A사는 대형 캐비닛 크기의 기존 주문 제작형 충방전기를 책상 서랍 크기로 소형화·표준화한 것으로, 설비단가 및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7월 A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한씨가 제작한 모방품을 압수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회수했다.
이어 한씨가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또다시 모방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 한씨를 구속해 최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씨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A사 전 연구원들과 B사의 운영자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A사 측은 대기업과 5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기술이 유출됐더라면 3년간 매출액 추정 1천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볼 뻔했다고 주장했다.
A사 대표는 검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 "우리 회사의 기술자료를 환수하고 영업비밀 또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휴가도 반납한 채 수사에 매진한 담당 검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업무가 수원지검으로 이관됐다"며 "첨단산업기술 및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