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코로나 지원에 헛바람…손실보상 법제화 실익 없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잠룡들이 코로나 지원을 대권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진지하고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의 손실보상 법제화 시도에 대해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방향성이면 몰라도 재정지출의 지원대상과 요건, 정도를 법제화하는 것의 실익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잠룡들의 북새통에 다른 잠룡(정세균 국무총리)이 꺼내든 법제화 카드는 돌출적"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전망에 따라, 그리고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법으로 이것들을 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전 관련 특별법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원조달방식(국채),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 아닌 모든 업종에 손실을 보전하고, 그 상한액과 지급기준액이 무엇인지까지 정했다.

윤 의원은 "손실보전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과 가용재원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들까지 잔뜩 포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향후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지원 요건과 정도를 조정해가며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