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기본소득, '청년에 행복감 안겨주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경기연구원 분석자료 발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총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의 경우 분기별로 평균 13만9000명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에 수행한 연구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의 후속 연구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를 발간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연구가 예비적 차원의 연구였던데 비해 2020년 연구는 정책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인 셈이다.

연구는 도내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조사 모두 응답한 1만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외 거주 청년 800명도 비교집단으로 선정해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다.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 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계발/학습/운동, 교제･여가활동, 사회적활동･봉사 등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져와 자기계발비, 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4회(총 100만 원) 수령한 청년 중 42명을 선정해 집중집단면담과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수행결과도 포함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청년(24세)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 정책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완전한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디딤돌로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