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550만원 인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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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한 듯
매매 9억~12억, 전세 6억~9억 구간 신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오를 때마다 구간 신설" 비판
부동산 계약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도 나올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 계약시에 부과대상 금액을 신설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JTBC가 25일 보도했다. 또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개선안 권고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보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0.9%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됐다.
전세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조정했다.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서울시 기준) 2015년 4월부터 변경된 부동산 요율체계 개편안과 동일한 방식이 된다. 당시에는 최고 거래금액구간은 매매는 '6억원 이상'이었고 전세에서는 '3억원 이상'이었지만, 매매에서 6억~9억원을 신설하고 전세에서는 3억~6억원을 신설했다. 이번에는 매매에서 9억~12억원, 전세는 6억~9억원이 신설돼 6년 만에 3억원 단위의 구간이 다시 만들어지게 됐다.
실제 권익위가 작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모두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원∼6억 원이라고 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자·매수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 역시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