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국내 제조→자국산 제품 구매' 기조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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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자국내 제조→자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 정부 조달 시장서 외국 배제 우려도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법률 시행령을 강화한다.미 연방기관이 매년 직접 조달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약 661조원(6000억달러)에 달하지만,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의 대규모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서 해외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연방 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도 강화했다.물품 구매를 더 엄격히 하는 새 규정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고위 직위를 신설했고,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을 공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000억달러(약 442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조달을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과거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재건에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것을 골자로 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 물품 구매 및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