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성희롱 인정했는데…끝없는 친문 세력의 '박원순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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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희롱은 형사처벌 조항 없어 형사고소 불가하다”며 “성희롱을 인정한다 해도 여비서의 성추행으로 보이는 듯한 동영상도 있어 쌍방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결과적으로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인)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 고소한 사건은 이쪽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기에 무고”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지난 23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도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조롱하거나 반발하는 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능력도 없으면 저기 가서 손들고 서있으라고 국민인권위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성희롱 관련해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의 증언, 주장만 듣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증거가 없는데 왜 성명서를 내서 고인 모독하나”라고 인권위 판단을 부정했다. 댓글에는 “사람을 성희롱범으로 인민재판 가능하냐”, “인권위는 인민재판하는 기관이 됐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고소인을 고발해 세상에 모습을 끌어내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재판장)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진실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로서 자격 미달이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고 했다.
김남영/양길성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