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중기부에 맡긴 文에…김종인 "그럴 능력 없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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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며 "중기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실보상제를 반대한 기재부를 사실상 '패싱'하고 중기부를 추진 주체로 언급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 가지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하면 보상 기준은 쉽게 정한다"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기본 방향 설정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부처들과 '기싸움'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이것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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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