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아젠다 쏟아내는 이재명…'反시장적 포퓰리스트' 인가

정치人 탐구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아젠다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 지지율 1위인 여권 잠룡으로서 경기도를 넘어 ‘여의도’까지 보폭을 넓히며 사실상 대선공약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투기 목적 주택은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게 조치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함께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0% 금리’ 영구국채,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젠다는 금융과 노동 세제 부동산 등 경제 전반을 망라한다. 하나같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어서 내놓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표’ 경제 정책에 국민 여론은 우려와 기대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 다른 어느 대선 주자보다도 선명한 정책 제시에 대해 “사이다”라는 반응도 많지만 “비현실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계와 관가는 우려 일변도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이 대부분 반(反)시장적이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공개석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의 경제 아젠다 제시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먹혀드는 모양새다.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가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컨설팅 회사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이 지사의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지지율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