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칸'…통상 환경 낙관은 금물이다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른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제·통상 분야에선 ‘미국 우선주의’가 일관되게 유지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트럼프 지우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만큼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주요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00억달러(약 661조원)에 달하는 연방 조달예산이 ‘메이드 인 USA’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 투입되는 것이다. 연방정부 차량이 모두 미국산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미국 내 항만 간 운송에선 미국국적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주변국의 “공급사슬이 위협받을 것”(마크 가노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라는 반발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도 통상 분야의 ‘파고’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미국은 1933년 ‘바이 아메리칸 법’을 제정한 이래 줄곧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했다. 큰 틀을 유지한 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 수위를 조절했을 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미래의 토대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산품 애용’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수위’가 더 높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방정부가 미국산 대신 외국산 제품을 살 수 있는 예외조항이 축소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바이 아메리칸’ 담당 고위직까지 만든 게 대표적이다. 연방기관들에 집행 실적을 연 2회 보고토록 하는 등 고삐를 죄는 모습이 뚜렷하다.

바이든식 보호주의가 현실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커졌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미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라는 눈총이 따가울 전망이다.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주요 기업들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도 거세질 듯하다. 바이든의 첫 경제 행보부터 만만찮은 과제를 던졌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