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거용 손실보상 안돼…1~2월 또는 선거 한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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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지급은 빨리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로 예정돼있는 재보궐선거에 여권이 손실보상제를 이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4월 초까지 (지급을) 해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금전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손실보상 방법론에 대해선 "정부가 결심만 할 것 같으면 그 보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청이 세무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전년 대비 얼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손실보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면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편성돼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든지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정부가 채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