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앞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정위,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6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약관을 고치게 됐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고객이 자동결제를 해지할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고객은 영상을 한번도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

이밖에도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수정했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유튜브, 티빙, 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게 두면서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