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자영업 손실보상 어렵다"…재난지원금으로 눈 돌린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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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미래 대유행 위한 것…소급 적용 어렵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구제"
홍남기 "오늘 내일 지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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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침을 확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다"고 소급 적용에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총에서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사실상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박 대변인은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를 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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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중론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미현/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