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추미애 "검찰 정상화 촉구 '역사적 선례'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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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문화됐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을 단행해 검찰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정권을 겨낭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추 장관은 '검찰의 정상화' 차원이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물러나는 이날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형사·공판부 강화, 여성·아동범죄 엄정 대응 등 자신의 재임 기간 있었던 성과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펜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자평했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비판을 받던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을 단행해 검찰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정권을 겨낭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추 장관은 '검찰의 정상화' 차원이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물러나는 이날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형사·공판부 강화, 여성·아동범죄 엄정 대응 등 자신의 재임 기간 있었던 성과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펜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자평했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비판을 받던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