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려면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접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으로 대다수 국가가 큰 폭의 역성장을 겪었으나 한국이 -1.0% 성장 성과를 낸 것은 효과적인 방역과 정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잘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경제회복이 견고하지 않고 불균등한 만큼 회복을 가속하려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환영을 뜻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수출 개선과 재정의 충실한 버팀목 역할에서 기인했다"며 "올해 3.2%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권고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채무 증가 속도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지원과 관련해서는 "IMF가 언급한 '불균등한 성장'에 공감한다"며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IMF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홍 부총리 역시 재정준칙 도입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