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文 정권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만료까지 어느덧 1년여만 남겨두고 있다. 문 정권의 자체평가로는 경제정책이 선방해왔다고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은 그간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양호한 편이고 실업률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그간 청년실업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한창 일할 30~40대 실업률도 높아졌고, 크게 늘어난 나라 빚으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단순 일자리만 늘려왔다고 반박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이 없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출산율이 급감했으며, 결국 인구가 급속히 줄어갈 전망이므로 문 정권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금의 경제침체는 지난 1년간 이어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기인하지만, 동시에 문 정권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바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들 수 있다. 문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30% 정도 급등시켰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거나 고용을 줄였으며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대기업조차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와 인공지능(AI)화 투자를 늘렸다. 만약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는 대신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에게만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받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폈더라면 어땠을까. 월등히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 빈부격차를 줄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자금 투입이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는 오히려 한층 커졌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 인상 등 주택 수요 억제책에 집중하고 공급대책은 내놓지 않은 탓에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공급대책 없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주택임대보호법은 전세 매물 씨를 마르게 했을 뿐 아니라 전세 가격 급등을 유발해 무주택자의 주택 안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주택정책 실패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인상 및 실질소득 하락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주택을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 부의 불평등마저 야기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이른바 경제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3% 룰’은 외부 자본, 특히 해외 투기세력의 끊임없는 견제를 불러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어 기업으로선 경영에 전념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전긍긍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와 같이 국제 경제의 일부로 편입된 경제는 대외경쟁력 강화가 국민경제 발전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규제 3법 제정이 자칫 한국경제가 급속히 악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최고경영자(CEO)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에 경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고,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구속될 경우 사실상 경영이 정지되는 사태도 우려된다.

집권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에 의해 차례로 제기되는 ‘상생연대 3법’, 즉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그 추진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축적한 강력한 국민 경제구조를 일거에 약화시키거나 허물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최빈국 수준에서 시작한 한국경제는 지난 50~60년간 전 국민의 필사적 노력으로 지금은 해외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은 등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정권에 의한 경제정책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경제 충실화에 목표를 뒀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서민경제와 한국경제 발전구조 약화를 초래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중의 영세 자영업자들, 높은 대외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 체질, 생존 차원에서 국제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야 하는 한국경제 특유의 발전구조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민·노동자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등한시해선 안 되겠지만 이후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국민소득 증대부터 실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