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까지 문제삼은 '공매도 금지'…이러다 금융후진국 될라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다시 6개월 연장한 데 대해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요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 쓰인다. IMF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수단이 사라져 해외 투자금이 들어올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금지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크다.

우리보다 앞서 공매도를 시행해 온 금융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이 지난해 3월 주가 급락기 때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던 이유다. 공매도는 가격 거품을 없애고 그 결과 증시에서 ‘작전세력’을 몰아내는 긍정적 역할도 한다.

요즘에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 기관 등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이용 가능해 개인이 불리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들은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도 거의 할 수 없다. 이런 쪽에는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공매도만 공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한국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손은 여전히 외국인이다. 이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다양한 헤지 수단이 있는 시장에 투자해 왔다. 만약 한국 증시가 그들이 원하는 투자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떠나고 말 것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상승동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고 금융위원회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가 금융을 좌지우지하면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금융 관련 규제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금융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