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간 통화하면서 '서해공정'…中에 따질 건 따져야
입력
수정
지면A35
26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는 시점과 내용 면에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발표 내용부터 청와대와 중국 측이 달랐다. 청와대 브리핑은 시 주석의 방한과 비핵화 논의가 주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비핵화 실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비핵화와 시 주석 방한은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의 동반자 협력 관계와 문 대통령의 중국 칭찬 발언을 중점 부각시켰다. 전형적인 ‘동상이몽’이다.
집요한 사드 보복 등 양국 간 현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두 정상이 소통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상 통화의 발표내용이 이렇게 다르면, 한국 정부가 또 헛물을 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통화에서 중국이 노리는 목적은 명확하다. 시점부터 그렇다. 조만간 이뤄질 한·미 정상 간 통화에 앞서 민감한 시기에 성사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통화는 시 주석 요청으로 이뤄졌다.시 주석의 메시지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의 한·미 동맹 갈라치기 전략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그런 마당에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에 매달리는 듯한 모양새도 적절치 못하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초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외교카드로 활용해온 인상이 짙다. 특히 미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소통·협력을 외치면서도 5년 가까이 끌어온 한한령(限韓令)을 풀지 않고 있다. 툭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최근엔 중국 군함들이 백령도 인근 40㎞ 해역까지 들어왔다.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이른바 ‘서해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국의 이런 이중성에 휘둘려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중국에 대해선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분명한 외교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집요한 사드 보복 등 양국 간 현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두 정상이 소통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상 통화의 발표내용이 이렇게 다르면, 한국 정부가 또 헛물을 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통화에서 중국이 노리는 목적은 명확하다. 시점부터 그렇다. 조만간 이뤄질 한·미 정상 간 통화에 앞서 민감한 시기에 성사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통화는 시 주석 요청으로 이뤄졌다.시 주석의 메시지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의 한·미 동맹 갈라치기 전략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그런 마당에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에 매달리는 듯한 모양새도 적절치 못하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초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외교카드로 활용해온 인상이 짙다. 특히 미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소통·협력을 외치면서도 5년 가까이 끌어온 한한령(限韓令)을 풀지 않고 있다. 툭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최근엔 중국 군함들이 백령도 인근 40㎞ 해역까지 들어왔다.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이른바 ‘서해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국의 이런 이중성에 휘둘려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중국에 대해선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분명한 외교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