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만원어치 물건 살 때마다 100원씩 손실보상금 마련하자"

민주 '코로나發 증세론' 솔솔

한시적 부가세 인상안 거론에
전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후
보편적 증세라니 앞뒤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발(發) 증세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늘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원 수준”이라며 “부가세 1~2%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 오른다”며 “1만원 물건에서 100원씩을 더 내서 부담을 이겨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민주당에서 증세론이 나오는 것은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자영업 손실보상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올해 945조원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기는 등 재정 악화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부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보편적 증세 방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2019년 12월 복지확대를 위해 부가세 인상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비록 한시적이라고 해도 부가세 인상은 가뜩이나 커진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납세자 조세부담률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도 늘어난 여파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놓고서는 보편적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증세 대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증수(增收)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