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종부세 납부 인원 2배로 늘었다

유경준 "종부세 더이상 강남만의 문제 아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세청의 서울시 내 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전체의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6.4%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약 13%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17년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대상인원이 약 25.4%에서 2020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뒤이어 서초구(24.8%→47%), 송파구(10.9%→26.3%), 용산구(13.4%→25.8%), 양천구(5.9%→14.8%) 등 대다수 지역에서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결정세액(종부세액)의 경우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특히, 은평구는 2017년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이 114만원에서 2020년 342만으로 약 198%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원구(118.2%), 서초구(106.6%), 용산구(132.8%), 종로구(114.3%), 중구(114.5%) 등이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아기와 학생까지 다 포함된) 전체인구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을 가지고 1% 남짓이라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총 주택수 중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이 얼마인지 헤아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라고 말했다.

또 “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부세 문제는 더 이상 강남3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가구의 문제가 되었다”면서 “그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의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