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빙자 세수 늘리기"…과거 文발언 재조명

정부, 담뱃값 8000원대까지 인상하기로
4년 전 문재인 "담배는 서민 애환 달래주는 도구"
"담뱃값 등 서민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뱃값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는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면서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을 쥐어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다.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이 발언을 공유하면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라고 고백한 것" "정부가 국민에게 굉장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도 일제히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냐"고 비꼬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게다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후회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 갑에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38원) 수준으로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