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경제 회복 중…공매도 재개 가능하다"

주요국 중 한국만 공매도 금지
또 연장되면 불이익 받을 수도

미국에서의 ‘공매도 전쟁’은 공매도 재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한국 정부와 IMF 간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가격 발굴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원해주고,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시장이 안정돼 있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결론이다.

바우어 단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유럽 국가들과 대만 등은 지난해 모두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든 나라가 공매도 제도가 있는 만큼 한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잘못된 부분 등 문제점을 개선한 뒤 시행하는 것이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도 맞추는 것이라고 본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사례는 공매도에 대한 한국 개인의 과도한 공포감을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이 자금력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얼마든지 공매도 세력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런 모습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한국에서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오형주/강진규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