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시내버스…작년 1.6조원 혈세 투입
입력
수정
지면A1
7대 도시 준공영제 비용보전지난해 전국 7대 도시 시내버스에 투입된 혈세가 사상 최대인 1조6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와 장기간의 버스요금 동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급감 등이 맞물린 결과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선 요금체계 개편과 버스시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새 84% 폭증 '사상 최대'
서울·부산은 은행 빚까지 내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제주 등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7개 지역에서 시내버스에 투입한 재정은 지난해 총 1조6738억원이었다. 2019년(9093억원)보다 84% 늘어난 사상 최대치다. 2015년 재정 투입분 6288억원(제주도 제외)과 비교하면 5년 새 2.6배로 급증했다.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는 책정된 예산만으로 비용 부족분을 메우지 못해 대규모 은행 빚까지 지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는 각각 버스운송조합 명의로 4680억원, 1500억원을 대출했다. 연 2%대 이자를 얹어 연내 재정으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기엔 역부족이어서 빚을 내 ‘돌려막기’를 해야 할 판이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2004년 이후 버스준공영제가 잇달아 도입되면서 사고율이 줄어드는 등 교통복지가 향상된 건 맞지만,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가격 결정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구조를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 혈세를 쏟아넣고도 또 구멍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