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정책 밀어붙였던 정부…예산은 '모르쇠'

기재부, 지원 요청 번번이 묵살
경기 광역버스 지원 30%로 뚝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장인이 대한노인회장이어서 경로우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때 결정이 37년 뒤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겠죠.”

서울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서울교통공사 자금난의 주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임승차가 결정된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15%까지 늘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국가 정책인 만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투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9년 광역버스 운전사 파업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광역버스 예산에 국비를 50%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지원 비율이 30%로 낮아졌다. 서울시도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버스 보조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재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경로우대 정책과 관련해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수혜 대상을 65세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말 상원 의회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뉴욕교통국을 비롯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총 150억달러(약 16조7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은 런던교통공사에 코로나19 경영 위기 대응 자금으로 16억파운드(약 2조4000억원)를 투입했고, 독일도 베를린 상원 의회에서 베를린교통공사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승인했다.

하수정/구은서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