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케어' 강화 나선다…트럼프 행정부 정책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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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는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를 활용해 특별 등록기간을 오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해당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을 만들고 보조금까지 내걸며 보험 가입을 장려하려고 만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 축소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다. 낙태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CNN방송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마지막 조처가 아니라며 다른 많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뒤집거나 바꿔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는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를 활용해 특별 등록기간을 오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해당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을 만들고 보조금까지 내걸며 보험 가입을 장려하려고 만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 축소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다. 낙태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CNN방송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마지막 조처가 아니라며 다른 많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뒤집거나 바꿔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