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세월호 가족에 고통"…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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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제청 하루만에 "임명 반대한다" 청원 등장
"촛불 시민 기대에 반해…우병우 변호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만52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청원인은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반대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인 점을 짚었다.그러면서 그는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며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가 비록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피의자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오래 지내 검찰수사를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연수원 동기다.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해 4월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