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새 40건가량 행정조처 서명…"역대 대통령 초기보다 많아" "의회 협상 아닌 손쉬운 길 택해" 지적…백악관 "시급한 상황 불가피" 방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에 나선 가운데 행정명령이나 각서 등 손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일주일 남짓한 사이에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 지시 등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환경, 이민, 인종 정의 등 바이든 대통령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 일부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 허용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우려는 명령이 줄줄이 들어가 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들보다 취임 초 기준 행정조처를 더 자주 활용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재임 간 각각 364건, 291건, 276건의 명령을 발동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재임 기간 220건에 서명해 행정조처를 많이 활용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야당인 공화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의존이 후보 시절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도 지난 27일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조치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다며 자신의 의제를 의회의 볼모로 삼지 않는 것은 옳지만 의회를 통한 입법이 더 나은 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조처는 입법과 비교해 훨씬 더 수명이 짧고 쉽게 폐기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 대통령이 미국민에게 영구적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줄 때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28일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조처가 새로운 법을 시작한다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트윗을 통해 "물론 우리는 입법을 통한 의제 역시 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입법 예산안 추진 사례를 꼽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해롭고 부도덕한 전 정부의 조치들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히 한 일"이라고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