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경위를 밝히려는 조사를 통해 기소된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형식상 유죄는 나왔지만, 수사팀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보호관찰이 선고됐고 2년을 끈 수사에서 나온 혐의는 1건뿐이어서 결과는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수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케빈 클라인스미스 변호사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했다.
수사팀은 최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FBI에 근무한 클라인스미스는 2016년 트럼프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서류를 조작했다.
당시 FBI는 페이지가 미 중앙정보국(CIA) 연락책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CIA는 이메일로 '있다'고 했지만 이를 연락책이 아니었다고 조작한 것이다.
사업가로서 해외 출장이 잦았던 페이지는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고 이를 모두 CIA에 알렸다는 답변이었지만 이는 무시됐다. 다만 클라인스미스는 페이지 수사를 위해 CIA에 다시 연락해 이메일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가 페이지를 의심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서류 조작에는 "부적절한 지름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정치적 편견에 따라 행동했다는 존 더럼 특별검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FBI가 수사한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경위를 밝히라고 2019년 지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후 바 장관은 작년 10월 더럼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경우 조사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수사에서 나온 유일한 혐의"라며 "트럼프가 거듭 주장한 광범위한 정치적 음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더럼의 수사에서 나온 첫 번째이자 유일한 혐의"라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추가 혐의나 성과가 나올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