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묵 행사'는 방역 위반?…복지부 "공적업무는 예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시식하는 행사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은 예외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3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민주당의 남대문 시장 방문이 방역수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행정‧공공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말한다"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가 허용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친목형성의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민생현장 릴레이 방문'이란 목적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 전 장관, 우 의원이 함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9일에도 부산 중구 부평시장에 방문해 어묵을 구입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요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선거용 행사용 면역력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인지 보여주는 촌극"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