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거리두기 완화 검토하다 IM선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급선회 주요 방역지표 속속 '경고등'…설 연휴까지 방역고삐 더 죄기로 재확산시 2월 백신 접종·3월 개학에도 큰 차질 발생 판단한 듯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을 계기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대형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발병이 터져 나오는 데다 직장과 체육시설 등 '일상 감염'마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완화할 경우 시중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크고,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고리로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코로나19 재확산시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중·고교 개학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 대부분은 거리두기 완화는 섣부르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도 2단계 범위(전국 300명 초과 등)로 내려오자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거리두기가 지난달 8일부터 거의 두 달간 이어지면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영향으로 300∼400명대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반까지 치솟는 등 주요 방역 지표에 '경고등'이 켜지자 다시 '방역'에 무게를 더 두고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요 방역 지표는 악화하는 상황이다.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인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이날 0시 기준 418명으로 집계돼 다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로 재진입한 상태다.
아울러 새해 들어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던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1을 넘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또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조치를 결정하며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서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는 유흥시설 업주, (또) 영업시간이 줄며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 버티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또 3월 초 개학까지는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뒤인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큰 틀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밝힌 바 있다.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는 등 고향 방문과 여행·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지난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의 조치를 거의 그대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