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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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3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 내부 보고서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했을 뿐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서 작성 배경에 대해 산업부는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해당 자료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주장에 대해선,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작성된 문서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또 보고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또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문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아이디어만 담겨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다른 지역을 원전 건설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벗어난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은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북한에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