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법관 탄핵, 사법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법관 탄핵'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 탄핵 저항은 반민생 세력…전후로 역사 나뉠 것"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은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며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정치 판사들은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 세력"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해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