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

박범계 장관 취임사
"절제된 검찰권 행사"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며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도 당부했다.

표적수사·과잉수사 등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검찰권 남용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돼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자"며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관실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통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 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고,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이라며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