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 업무계획 1순위는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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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초미세먼지 18㎍/㎥로 감축하고
기후대응기금 내년부터 운용
"올해 전기·수소차 30만대 시대 열 것"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순위 과제는 탄소중립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1번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이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한다는 구상이다.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규모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운용계획 마련 후 확정될 예정이다.또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할 '싱크탱크'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환경부 산하에는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있다. 이를 통합해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센터 구축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미래차 30만대 시대 열 것"
또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게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패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한다.초미세먼지, 폐기물 등 생활 밀착형 환경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로 줄이기로 했다. 이건 당초 2022년 달성하기로 한 목표였지만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였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은 인천 서구의 매립지에 보내 매립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매년 5%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2019년 매립량(252만t) 대비 60% 줄인다는 목표다.또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생활화학제품 제조기업들이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