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원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여권 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가 현실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한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설 연휴까지 앞둔 만큼 이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해 매우 송구하다"고 한 점도 맥이 닿아있다.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만을 따지다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더욱 깊어지고 빠른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만큼 당정 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 상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 방침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피해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과 피해업종 지원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소통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의 표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20조∼3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