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5G)과 관련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 기금 창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5G 기술 개발이나 기기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국 간에 이용 가능한 '다국간 통신 보안 기금'을 만든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기밀을 공유하는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가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일본을 기금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미국은 중국산 기기의 보급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과 관계가 깊은 국가와 대(對)중국 연합을 형성하고 5G 개발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5G 사업에서 화웨이(華爲) 등 중국 통신업체의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기금을 설립하는 구상은 이달 초 성립한 미국 국방권한법에 반영됐다.
관련 조항을 보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기기 공급망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이용 촉진이 목적으로 명시됐다. 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신뢰 가능한 외국 파트너의 관여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기금의 규모는 향후 결정될 예정인데 과거에 5억 달러(약 5천598억원)가 제시된 바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