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진전을 보기 위해 강온 양면책을 모두 검토 중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 NBC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수단에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인센티브는 물론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답했다고 NBC는 전했다.
이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를 맞아 전 행정부의 역대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정하고 있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상황 탓인지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밝히거나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과거 정책의 재검토라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둔 다른 현안인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충돌도 불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를 동시에 언급한 지점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청문회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이 선택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유도 압력 증대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당시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라는 좀더 구체화한 표현을 썼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며 강온 양면책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전열 정비를 마치기도 전에 북한이 도발에 나섬으로써 상황이 악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링컨 장관이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북한이 도발행위 등을 할 경우 대북 강공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북미 간 갈등 고조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연초 노동당 8차 대회 이후 대북 제재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미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상태다.
다만 북한이 극력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초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대로 미국이 어떤 외교적 인센티브를 제시할지, 북한이 그때까지 도발하지 않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릴지 등이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날 외교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