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 억누르기만 집중…K방역, 다른 사회적 비용 커"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주장
국민 81% "거리두기 피로감"

특정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면 관련 시설의 문을 모두 닫는 ‘단체기합’ 방식의 현행 거리두기 대응은 한계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일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의 희생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확진자 숫자를 억누르는 데에만 매몰된 K방역이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거리두기 대응 강도는 일본보다 높고 한국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며 “보상은 안 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쓰면서 노인돌봄, 청소년 정신건강, 투석 및 응급환자 초과사망(예년보다 많은 사망자) 문제가 생겼다”며 “지난해 국내 초과사망자는 7974~1만1893명”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초과사망 수준은 호주, 핀란드, 그리스와 비슷했다. 스위스 독일 덴마크 등은 한국보다 초과사망 수준이 심각하지 않았다. 헝가리, 대만, 뉴질랜드 등은 사망자가 평소보다 적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만 집중한 정부 정책이 또 다른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는 의미다.

고강도 거리두기 대응을 할 때 문 닫는 시설에서 발생한 환자는 생각보다 적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 환자 수를 분석했더니 교회가 21%로 가장 많았고 회사 16%, 가족·지인 12%, 요양병원 7.5% 순으로 환자 발생 비율이 높았다.

국민 상당수가 거리두기를 효과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81.2%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거리두기가 공정하다고 답한 국민도 49.3%로 비교적 적었다. 보건복지부 설문 결과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 하루 336명 늘었다.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국내 감염자는 395명으로, 2단계 수준(전국 300명 초과~400명 미만)으로 내려왔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도 수감자 9명이 확진됐다. 법무부는 “오늘 전수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병원 이송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