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 더는 미룰 수 없다…위기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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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규제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시스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때 규제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2050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과 함께 도전과 포용적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도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모범국가로 거듭난 것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포용적 정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