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추경 논의 돌입…20조∼30조원 전망도 국민생활기준 2030 공개…대권주자 비전경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 둠으로써 향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는 이분법적 논란을 종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1차 전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논의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구상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까지 여권 대권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