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재차 강조 "기재부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막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막아섰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면서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에게도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가벼움 많은 언론의 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칠 데를 알아서 그칠 곳에서 그친다)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속도조절용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