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상원 탄핵심판…민주, 80쪽 서면으로 트럼프 내란선동 부각 새로 구성된 트럼프 변호인단, 14쪽 짜리 서면으로 표현의 자유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양쪽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자료로 전초전을 치렀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을 통한 의회난입 사태의 책임이 특히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한 80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조작 주장을 통해 지지자들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등 의회난입 사태에 특별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장전된 대포'처럼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들은 또 "탄핵이나 헌법 조항에 '1월의 예외'란 없다.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 출마 금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14쪽짜리 서면을 제출하면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의회난입 사태 전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대선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자 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괴적 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합리적인 법률 전문가가 트럼프의 (대선조작) 주장이 정확한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조작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부분은 전하면서 대선조작 주장과 관련한 60여개의 소송이 기각당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어 전략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후 데이비드 쇼언 등을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은 9일 시작된다.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된 가운데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이 필요한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5일 CNN에 탄핵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