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매달 120만원 지원? 세금 아깝다"…청원 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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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月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
안산시 "법 기준 충족…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靑 청원 '비난 폭주'
"국세 성실히 납부…저 인간에게 줘야 한다니요" 분노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3일 오전 11시 기준 8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청원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는 걸 알기에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 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두순 부부, 지난달부터 복지급여 받았다
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자신과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자격 심사 통과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