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3건 서명…가족 재결합·영주권 제한 재검토·이민원인 해결 블룸버그 "일부는 트럼프정책 폐기 아냐…대유행 기간 이민급증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민 정책, 즉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으면서 합법적인 이민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트럼프표 이민 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영주권 자격 제한 규정을 손보는 한편 이민 원인을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 부모나 보호자와 격리된 모든 미성년 자녀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TF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의 국경 정책은 혼란과 잔인함을 야기했다"며 "그 정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망명자에게 불이익을 줬고, 서반구 전체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천 명의 가족을 갈라놓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TF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져 아직 만나지 못한 수백 명의 이민 자녀를 상봉시키는 역할을 하며, 추후 가족 생이별을 차단할 방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TF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으로 수천 명의 이민 자녀가 남쪽 국경에서 부모와 헤어졌고, 이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리 정책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와 헤어진 545명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민자들이 푸드 스탬프 등 사회적 안전망 같은 공공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쉽게 거부할 수 있게 한 트럼프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도 손질하라는 내용에 서명했다.
아울러 중미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미국 이민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해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잔류' 정책에 따라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냈고,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경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국경 밖에서 대기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재판을 보류해주도록 전날 대법원에 요청했다.
행정명령으로 정책 변경이 가능한데 굳이 보수 일변도 대법원에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새 망명 신청자들이 국경 밖에서 대기토록 강요하지 않는 대신 기존 정책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을 때까지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민 급증 우려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신호"라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경을 통한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향해 "지금은 미국으로 올 때가 아니다"라며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마련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이슬람 및 아프리카 국가 국민의 입국 금지 중단, 남부 국경장벽 건설 중단, 미등록 이민자 인구조사 포함,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100일간의 추방 유예조치 등 이날까지 모두 9건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1천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공화당이 중히 여기는 국경 보안 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에서의 견인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