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보상" 강조한 주호영…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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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야"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전날(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및 보편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당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여당에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며 "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다"며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며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